국 세 청 보 도 자 료		’07. 3. 15.(목) 11시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

개  요

Ⅰ

□ 국세청(청장 전군표)이 ’07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세액 등을 전망해 본 바에 의하면

’07년 종부세 납세인원은 약 50만 5천 세대(명)이며, 이 중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약 38만 1천 세대로

-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2.1%이며

-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로 추정됨

* 행정자치부 자료(’05.8.30)

-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의 인원비율은 63.5%, 보유 주택수 점유비는 89.4%, 세액 점유비는 73.4%임

□ 이번에 ’07년 종부세 전망을 발표하게 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열람에 즈음하여 종부세 규모 등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임

’07년 종부세 전망

2

□ ’07년 종부세 납세인원과 신고세액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 세대(명), 억원]

구 분			2006년 신고실적(A)	2007년 전망(B)*	B-A	증가율 (B-A)/A
계		인원	341	505	164	48%
		세액	17,179	28,814	11,635	68%
	주택	인원	235	385	150	64%
		세액	5,222	12,680	7,458	143%
	토지	인원	120	147	27	22%
		세액	11,957	16,134	4,177	35%

* 모든 납세자가 자진신고할 경우의 신고인원 및 신고세액임

’07년 납세인원은 50만 5천 세대(명)로

- ’06년 신고실적 34만 1천 세대(명)에 비해 16만 4천 세대(명)가 증가

’07년 신고세액은 2조 8,814억원으로 추산되며

- ’06년 신고실적 1조 7,179억원 비해 1조 1,635억원이 증가

-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1)과 과표적용률 상승2)에 기인함

1) ’06.1.1 기준 공시가격 대비 ’07.1.1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

․표준지 토지(전국평균 12.4%, 서울 15.43%, 경기 13.68%)

․공동주택(잠정치 : 전국평균 24.0%, 서울 29.3%, 경기 31.4%)

2) 과표적용률 상승

․주택, 종합합산 토지 : ’06년 70% → ’07년 80%

․별도합산 토지 : ’06년 55% → ’07년 60%

□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지역별 분포”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시․도별 분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이 전체의 94%(’06년은 92.8%)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 원	’07년	381	240	115	3.8	3.3	2.7	1.1	3.2
	’06년	237	154	64	2.1	2.7	2.1	0.8	2.3
점유비	’07년	100.0	62.9	30.2	1.0	0.9	0.7	0.3	0.8
	’06년	100.0	65.2	27	0.9	1.2	0.9	0.3	1.0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		1.9	1.3	2.4	1.2	0.8	1.6	1.8	0.7
0.5		1.3	1.0	1.6	0.7	0.5	1.0	1.3	0.6
0.2		0.5	0.3	0.6	0.3	0.2	0.4	0.5	0.2
0.2		0.5	0.4	0.7	0.3	0.2	0.4	0.5	0.3

※ ’06년 수치는 신고안내 자료(2006.11.27 발표) 기준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시․군․구별 분포”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강남	서초	성남	송파	용인	양천	용산	고양	기타
인 원	’07년	381	59	41	37	34	21	17	11	16	145
	’06년	237	45	28	27	24	12	8	7	6	81
점유비	’07년	100.0	15.5	10.9	9.7	8.9	5.6	4.4	2.8	4.2	38.0
	’06년	100.0	19.0	11.8	11.4	10.1	5.1	3.4	3.0	2.5	33.7
거주세대대비비율*	’07년	2.1	26.5	25.8	9.9	14.8	7.4	9.5	10.9	4.7	0.9
	’06년	1.3	20.3	18.0	7.3	10.5	4.4	4.4	7.4	1.8	0.5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의「인구 및 세대 현황」(’06년 12월말)

※ ’06년 수치는 신고안내 자료(2006.11.27 발표) 기준

□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

구 분	인 원		세 액
	세대(천세대)	점유비(%)	금액(억원)	점유비(%)
합 계	381	100.0	12,194	100.0
6억초과～7억이하	118	31.1	274	2.3
7억 ～ 8억	66	17.5	614	5.1
8억 ～ 9억	47	12.2	737	6.0
9억 ～ 10억	34	8.8	800	6.6
10억 ～ 11억	23	6.1	796	6.5
11억 ～ 12억	20	5.2	881	7.2
12억 ～ 13억	14	3.7	764	6.3
13억 ～ 14억	11	2.8	697	5.7
14억 ～ 15억	9	2.4	671	5.5
15억 ～ 16억	7	1.7	566	4.6
16억초과	32	8.5	5,394	44.2

․세율 : 6억초과～9억이하분(1%), 9억～20억(1.5%), 20억～100억(2%), 100억 초과분(3%)

□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종부세액 계급별” 분포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 인원 비율은 42.2%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50만원 이하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초과
인원	381	102	59	148	45	27
점유비	100.0	26.8	15.4	38.9	11.7	7.2

□ ’07년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

[단위 : 천원, %]

구 분	공시가격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15억원	20억원
전체보유세수 (sur-tax 포함)	1,938	2,973	4,008	5,043	6,558	8,073	9,588	14,133	21,708
실제 가격대비 실효세율*	0.26	0.34	0.40	0.45	0.52	0.59	0.64	0.75	0.87

* 실효세율 =	[보유세수(=종부세+재산세)+sur-tax(=농특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부동산 실제가격(=공시가격×1.25)

□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사례

계속 보유하는 경우

- 수도권에 2주택(강남 진달래 25평, 평촌 꿈마을 우성 37평)을 보유

․보유세 부담은 ’06년 3,143천원에서 ’07년 8,571천원으로 173% 증가

- 수도권에 3주택(강남 진달래 25평, 평촌 꿈마을 우성 37평, 용인 LG빌리지 64평)을 보유

․보유세 부담은 ’06년  9,848천원에서 ’07년 18,824천원으로  91% 증가

※ 구체적인 사례는 <참고 2> 참조

’07.6.1 (과세기준일) 이전에 일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에 2주택(25, 37평)을 보유하다가 25평 주택을 양도

· 보유세 부담은 461천원으로써 당초 8,571천원에서 8,110천원 감소

- 수도권에 3주택(25, 37, 64평)을 보유하다가 2주택(25, 37평) 양도

· 보유세 부담은 2,006천원으로써 당초 18,824천원에서 16,818천원 감소

- 수도권에 5주택(25, 34, 37, 64, 85평)을 보유하다가 3주택(25, 37, 64평) 양도

· 보유세 부담은 22,469천원으로써 당초 59,711천원에서 37,242천원 감소

※ 구체적인 사례는 <참고 2> 참조

맺음말

3

□ 이번 추계는 ’06년 행자부 재산세 과세자료(’06. 6. 1 기준),

건교부의 ’07년 1.1. 기준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자료*(’07.2.28)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잠정)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것으로

* ’06년 재산세 과세자료에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

이는 올해 과세기준일(’07.6.1) 현재의 주택․토지 소유현황, 주택․토지의 개별 공시가격(주택 4월말, 토지 5월말 공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난해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개별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1)은 선진국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1) 시가 10억(공시가격 8억) 주택의 경우 시가대비 0.4%

2) 미국 주요도시 1.5%～1.6%, 일본 1%

□ 이제 보유세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들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시 보유세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의미있는 요소의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 1. 주요지역의 “개별 주택별” 보유세 부담사례

2. “다주택 보유자”의 상황별 보유세 부담사례

3. 주택 보유세 조견표

자료생산과 :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과    장    이병렬(☎397-1781)

서 기 관     김태호(☎397-1782)

참고 1 : 주요지역의 “개별 주택별” 보유세 부담 사례

[단위 : 천원]

지역	아파트명	평형	공시가격(백만원)		’06년			’07년
			’06년	’07년	계주1	재산세	종부세	계주1	재산세	종부세
강남	한신(개포)	32	688	880 (28%)	1,999	730	506	4,188 (110%)	1,095 (50%)	1,845 (265%)
	은마	34	664	984 (48%)	1,537	556	384	5,266 (243%)	834 (50%)	3,044 (692%)
	한보미도맨션1	46	989	1,448 (46%)	5,127	1,106	2,548	12,592 (146%)	1,659 (50%)	7,929 (211%)
	타워팰리스2	68	1,616	2,160 (34%)	13,498	1,890	8,348	24,233 (80%)	2,835 (50%)	16,009 (92%)
서초	삼성 래미안	44	736	912 (24%)	2,736	1,106	714	4,959 (81%)	1,659 (50%)	1,903 (167%)
	한신1차	28	768	960 (25%)	2,629	834	965	5,320 (102%)	1,251 (50%)	2,594 (169%)
	동부센트레빌	57	890	1,264 (42%)	4,145	1,376	1,523	10,128 (144%)	2,063 (50%)	5,587 (267%)
송파	훼밀리	43	724	880 (22%)	2,477	930	682	4,418 (78%)	1,395 (50%)	1,737 (155%)
	아시아선수촌	57	1,280	1,784 (39%)	9,161	1,764	5,070	17,885 (95%)	2,646 (50%)	11,143 (120%)
양천	신시가지1	45	723	1,064 (47%)	2,617	1,083	646	7,047 (169%)	1,625 (50%)	3,583 (455%)
	현대 하이페리온	62	727	1,072 (47%)	2,520	1,071	671	6,989 (177%)	1,607 (50%)	3,681 (449%)
성남	분당 파크뷰	48	930	1,216 (31%)	4,293	968	2,028	9,119 (112%)	1,451 (50%)	5,388 (166%)
	동양정자파라곤	69	1,040	1,416 (36%)	5,544	1,005	3,015	12,056 (118%)	1,508 (50%)	7,654 (154%)
평촌	목련 신동아	55	648	872 (35%)	1,735	798	266	4,193 (142%)	1,197 (50%)	1,752 (560%)
용인	LG빌리지5A	64	640	672 (5%)	1,335	516	242	2,006 (50%)	773 (50%)	478 (98%)
고양	강촌마을(우방)	68	774	1,008 (30%)	2,786	838	1,001	6,018 (116%)	1,256 (50%)	3,129 (213%)
과천	주공 5단지	45	640	864 (35%)	1,283	598	235	3,661 (185%)	897 (50%)	1,801 (665%)

(  ) : 전년대비 증가율

※ ’06년은 실제 부담한 세액이며, ’07년은 표준세율로 계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임

(세부담 상한은 표준세율 등으로 계산한 전년도 세액기준임)

주1.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 포함한 수치

참고 2 : “다주택 보유자”의 상황별 보유세 부담 사례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례 1

(단위 : 천원)

구분	지역	아파트명	평형	공시가격(백만원)			상 황	총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세부담 감소액
				’06년	’07년
							계속보유	8,571	925	5,773
A	강남	진달래	25	464	640
							A양도	461	250	0	8,110
B	평촌	꿈마을우성	37	400	584
							B양도	1,506	675	270	7,065

․계속 보유시의 총 보유세 : ’06년 3,143천원, ’07년 8,571천원, 증가액 5,428천원(173%)

3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례 2

(단위 : 천원)

구분	지역	아파트명	평형	공시가격(백만원)			상 황	총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세부담 감소액
				’06년	’07년
							계속보유	18,824	1,699	13,124
A	강남	진달래	25	464	640
							A 양도	9,200	1,024	6,089	9,624
							B 양도	10,403	1,448	6,490	8,421
B	평촌	꿈마을우성	37	400	584
							A,B 양도	2,006	773	478	16,818
C	용인	LG빌리지	64	640	672
							B,C 양도	1,506	675	270	17,318

․계속 보유시의 총 보유세 : ’06년 9,848천원, ’07년 18,824천원, 증가액 8,976천원(91%)

5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례 3

(단위 : 천원)

구분	지역	아파트명	평형	공시가격(백만원)			상 황	총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세부담 감소액
				’06년	’07년
							계속보유	59,711	4,804	42,901
A	강남	진달래	25	464	640
							A 양도	47,073	4,129	33,355	12,638
B	평촌	꿈마을우성	37	400	584
							A,B 양도	35,811	3,879	24,354	23,900
C	용인	LG빌리지	64	640	672
							A,B,C 양도	22,469	3,105	14,430	37,242
D	강남	은마	34	664	984
							A,B,C,D 양도	7,777	2,271	3,530	51,934
E	용산	중앙하이츠	85	861	1,088

․계속 보유시의 총 보유세 : ’06년 36,206천원, ’07년 59,711천원, 증가액 23,505천원(65%)

※ 총보유세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촌 특별세 포함한 수치

참고 3 : 주택 보유세 조견표

[단위 : 천원]

공시가격		2006년				2007년				증가율 (②-①)/①
		계(①)	재산세	종부세		계(②)	재산세	종부세
6억원		1,938*	1,240			1,938*	1,240			0%
7억원		2,853	1,490	450		2,973	1,490	550		4.2%
8억원		3,768	1,740	900		4,008	1,740	1,100		6.4%
9억원		4,683	1,990	1,350		5,043	1,990	1,650		7.7%
10억원		6,018	2,240	2,150		6,558	2,240	2,600		9.0%
12억원		8,688	2,740	3,750		9,588	2,740	4,500		10.4%
15억원		12,693	3,490	6,150		14,133	3,490	7,350		11.3%
20억원		19,368	4,740	10,150		21,708	4,740	12,100		12.1%
25억원		28,143	5,990	15,900		31,683	5,990	18,850		12.6%
30억원		36,918	7,240	21,650		41,658	7,240	25,600		12.8%

*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포함한 수치

※  자진신고․납부시 종부세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 되며, 세부담 상한 및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감안하지 않은 세액임